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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제권력(재벌)과 민주주의·시장경제,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?-재벌과 민주주의·시장경제의 조화 :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 새창

  <주제발표Ⅰ>재벌과 민주주의·시장경제의 조화 :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대다수 국민이 이익 보는 ‘포용적 성장’추구해야친기업과 친시장을 혼동해선 안 된다.사회 전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이 해법①지식․아이디어시장의 경쟁 강화②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강,③시장경제의 윤리와 법치의 확립1. 어떤 정책이든 효율성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지속 불가능하며, 어떤 사회이든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 민주주의·시장경제의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. 우리는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…

  신광식,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(admin) 2015-07-04 21:52:15